당근마켓 당근페이 출시/ 중고거래 유의사항/중고거래 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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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페이 출시

 당근마켓이 간편 결제 서비스 '당근페이'를 출시한다는 소식이다. 전국적인 시작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근페이가 도입된다면 거래를 위해 현금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당근 채팅 안에서 실시간 송금 및 송금 내역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용방법은 당근마켓 앱을 업데이트해 지역 인증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나의 당근 탭에서 당근 페이 지갑 영역을 선택해 가입을 진행하고 은행 계좌를 연동시켜 당근페이에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고거래 보험사기

 병원에서 처방받아 살 수 있는 MD크림을 처방받아 구입한 후 실손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돌려 받은 후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를 이용해 되판다면 보험사기일까? 보험사기에 적용된다. 처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되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MD크림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일반인이 재 판매를 할 경우 의료기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된다. 게다가 실손보험까지 적용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 사기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세금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다.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천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골드바 등도 중고거래에 올라오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물지 않지만,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되팔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이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고액의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라도 이것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복 발생한다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사업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의 빈도수, 거래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 횟수와 금액이라는 기준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잇지 않은 한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탈세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